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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확실히 철학 책을 전주에 읽었더니 알았던 철학자들이 나오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1. 애덤 스미스: 국부론

모든 인간은 보다 잘 살고 싶어한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공통된 성향이다.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시장 경제.

분업 -> 임금격차 발생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세상을 수요와 공급의 손에 맡기자.


2. 멜서스: 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

인구가 증가하지만 생산력은 증가하지 않음. -> 기아,

빈민구제법 철회


3. 데이비드 리카도: 자유무역론

기회비용, 비교우위, 자유무역론!

세이의 법칙: 한 상품의 가격이란 그 상품을 생산해 낸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그리고 지주들에게 돌아갈 몫들의 합산이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에 드는 모든 비용은 곧 누군가 벌어들일 수입을 의미한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4. 존 스튜어트 밀

벤담의 행복 계산법

이성의 시대의 절정에서 밀은 열정을 갈망했다. -> 낭만 주의자로변신.

연역법: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귀납법: 지금까지 일요일에는 꼭 비가 왔다. 따라서 일요일은 반드시 비가 오는 날이다. 

실증경제학, 규범경제학, 조세론: 대다수 국민들에게 비례세율을 적용시키고 빈민에 한해서는 세금을 면제할 것을 주장.

기회의 균등을 제안.


5. 마르크스 -  

변증법: 모든 명제나 관념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명제와 부딧친다.  이 관념들 간의 모순은 제3의 명제인 합성명제의 탄생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로 화합된다.

변증법과 물질주의를 융합시켜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노동가치설: 자본가들은 티끌만큼의 가치도 스스로 창조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문제점: 경제력 집중화의 가속, 경기침체와 위기의 고조, 산업예비군, 비참해지는 프톨레타리아 -> 혁명

'공산당 선언'


6. 알프레도 마셜의 한계적 시야.

경제학적인 장기와 단기의 시간. 

한계적 소비자와 한계적 공급자,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탄력적 경제: 탄력성과 비탄력성.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7.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 베블런

제도학파: 기존 지대, 이윤, 노동비용 등과같은 일반적 경제학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법, 기풍, 제도와 같은 것에 초점.

베블런: 유한계급론 - 현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모방 본능(emulatory instinct) 

-> 베블런재: 마셜의 수요법칙이 특정 재화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갤브레이스: 광고란 상당히 소비적이고, 욕망과 필요는 다름. 모든 상업적 제품들을 판매하는 광고들은 배척되어야 함. 

'광고와 판매술의 핵심기능은 욕구의 창조에 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욕망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광고또한 소비자들에의해 좌지우지 됨.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모짜르트를 듣고 싶은 건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

이러한 신제도학파들의 경제학이 법률쪽과 범죄, 기업의 재무구조등 여러 면에서 경제학의 틀을 넓힌 역할을 함. (능률올 높이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8. 케인스

케인스주의자: 1. 민간경제가 완전고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2. 정부지출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불완전 고용의 틈을 메울 수 있다.

대공황에 따라 고전학파가 몰락.

1. 저축은 쉽사리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

2. 임금과 물가가 유연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계소비성향 (mpc)의 승수만큼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됨. -> 승수이론, 승수 = 1/(1-mpc)

정부의 개입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세금부과, 정부지출삭감 등)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이기 위한 : 누진세, 실직보험 같은 대책


9. 케인스와 통화주의자

케인스주의자들은 정부지출과 세금문제를 관장하는 국회가 관망해선 안되고, 금융계를 관장하는 연방준비은행이 관장해야 한다.

M1: 유동성자금 -> 중앙은행은 지불준비율, 재할인율(자금을 은행에 빌려주는 것),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화폐수량설 - 피셔방정식, MV=PQ, 여기서 Q와 V는 일정 -> 통화량을 늘리면 M이 늘고, 물가가 증가!

통화주의자들은 Q는 일정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GNP를 올릴 수 있다 주장

케인스주의자들은 V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

통화주의자들은 정부의 지출이 다시금 '구축효과'(정부의 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를 몰아낸다.)를 일으켜서 지출효과가 적어질 것이다.

80년대까진 유통속도가 일정해서 통화주의자들이 득세했으나 그 후 유통속도가 불규칙해지면서 케인스주의자들의 의견도 맞다고 여겨짐.


10. 공공학파

특수이익집단, 정치가들은 경제를 그렇게 순박하고 착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정치가들도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


11. 경제적 합리주의자

모든 소비자 및 사람들은 합리적이므로, 모든 경제적 효과 및 정책들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몰랐을 때만 의미있지 다른 때는 의미있지 못하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말이 잘 통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